표지/소개

세월호는 왜.

2014년 4월16 세월호가 305개의 별과 함께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세월호 침몰은 단순한 우연이 만들어낸 사고가 아닙니다. 감독해야 하는 자와 감독 받는 자들의 유착, 안전을 비용과 이윤으로 환산하는 신자유쥬의 정책, 그리고 국가의 무능한 구난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세월호는 왜'는 이런 구조적 원인을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요약

진보넷은 그동안 타임라인 따오기 를 구축해오고 있었습니다. "세월호는 왜."는 타임라인 따오기의 스픈오프 프로젝트입니다. "세월호는 왜."는 2014년 감사원 감사나 검찰수사 기록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세월호는 왜.”는 세월호 침몰에 이르게 한 원인을 네 Chapter로 구분해 각각의 경위와 구체적인 근거들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들들어 첫번째 Chapter에서는 지난 정권들과 현 정권이 해운사들의 이익을 위해 각종 규칙을 개정하고 제도를 완화한 것을 적시해 안전문제를 기업의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음을 알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일회적이고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라, 규제완화와 감독기관과 감독 받는 자들의 유착을 통해 기업의 이윤창출을 지원하고, 안전을 비용으로 환산하고 안전감독과 구난구조를 민영화하려는 정책들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임을 타임라인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다른 분들도 할 수 있게 혹은 우리의 작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세월호는 왜.”를 만든 소스와 데이터도 깃허브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후속으로 이어질 세월호 관련 작업들과, 이번 “세월호는 왜.”를 계기로 따오기 런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월호는 왜." 바로 가기     Github 보기

 

아래는 "세월호는 왜."에서 구성한 네가지 Chapter에 대한 소개입니다.

chaper 4 소개


4개 항목 내용 소개

4개 Chapter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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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차 중고 선박 수입

세월호는 2012년 일본에서 들여온 20년이 넘은 중고선박입니다. 2008년 이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첫번째 Chapter는 선박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빌미로 지난 10여년간 선박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과 2009년에 선박연령을 각각 5년씩 연장하며 선박연령 규제를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 주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통해 세월호는 신자유주의 흐름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온 규제완화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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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와 부당승인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불법 증축했습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들 즉 한국선급, 해양경찰, 인천항만청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Chapter는 선박의 안전을 점검할 규제.감독 기관들이 거꾸로 세월호 선주(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바다에 절대 떠서는 안 될 배였던 세월호가 불법 승인되는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구성했습니다.

불법과적/구조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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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적단속과 안전진단 미비

세월호 참사는 크게 선박의 일상적인 불법 과적 문제, 선박규제완화에 따른 안전점검 미비, 무능한 구난구조 체계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세번째 Chapater는 지난 10년동안 안전 점검 시스템과 구난구조 시스템이 해체되는 과정을 타임라인을 통해 구성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국가는 스스로 구난구조 시스템을 해체하며, 안전점검과 구난구조 영역을 민영화 하려 시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불법과적 단속과 선박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의 재난시 구난 훈련은 형식화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국가의 사고예방과 구난구조 능력의 상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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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과 구조실패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세월호는 동력을 잃고 진도 울돌목에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시간 여만에 완전 침몰합니다. 

네번째 Chapter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구조에 무능했던 정부의 대응을 타임라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세월호와 함께 차가운 바다로 사라인 305명의 별들은 충분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도 제목


한국해양구조협회 관계도

한국해양구조협회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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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시 해경의 일감몰아주기로 주목받았던 언딘은 단순히 부패한 공무원과 결탁한 민간구조업체가 아닙니다.

2012년 8월 수난구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수난구호법은 민관합동 구난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할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경 주도로 국가기관과 선주협회 등 이해 당사자외에 유일하게 인양업체로서 언딘대표가 부총재직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관계도 형식의 인터렉티브 화면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메뉴바의 ‘한국해양구조협회 관계도’를 통해 이른바 ‘해피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양구조협회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정치권 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몰에 이르게 된 개개의 행위를 주관한 ‘행위 주체(해수부,해경 등)’들을 하나씩 클릭해 보면 그 주체들이 저희가 구분한 4개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진 제목


제작진

제작진

"세월호는 왜." 프로젝트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두 단체가 연대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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